우리나라는 왜 횡령이 자주일어날까?

내가 있는 카톡방에서 사람들끼리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 천하제일 횡령 대회 5.27 ver 🐁

현재 순위 상세버전
오스템임플란트 : 2,215억 원
우리은행          : 614억원+50억원
계양전기        : 245억원
서울 강동구청  : 115억원
KB저축은행 : 94억원 (★신규 진입★)
한국수자원공사 : 85억원
새마을금고    : 40억원
아모레퍼시픽 : 30억원
클리오             : 19억 원
신한은행        : 2억원
롯데                : 0.7억
두산                : 레고/상품권
삼성                : 탕수육
삼립             : 포켓몬 스티커 600장
삼다수          : 생수 11만 병 횡령

 

 

삼성 탕발장 이야기는 웃겨서 공유해봄 

https://m.blog.naver.com/yonfun/222721908601

삼성전자 동탄 탕발장, 탕수육 사건 결과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횡령이 많이 일어날까?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00억이상 했는데 80%의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라는 거는 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또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 => 집행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렇게 100억이라는 큰돈을 횡령해도 죄를 안받으닌까. 횡령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요즘 집값도 오르고 이렇게 살아서는 희망도 없는데 횡령해서 투자하고 투자로 돈을 불리고 다시 채워 넣으면 되겠지?라는 것이 횡령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만약 투자에 실패하면? -> 경찰서가서 자백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듦 ㅋㅋㅋ) 

이렇기 때문에 횡령이 자주 일어나는 거 같다. 

 

그렇다면 미국의 횡령 형벌은?뉴욕 형법 PL 155.30 – 155.43 에 따라 대부분의 횡령은 절도죄로 통합되어 취급되는데, 가장 심각한 Grand Larceny 의 경우에는 8년에서 25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했다가 잘못걸려서 나오면 대충 15년 잡아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나라도 형량을 늘려서 앞으로 횡령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주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일어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